2006년 09월 06일
모조품에 대한 권리
이번 학기에 Business Economics 강의를 몇가지 듣는게 있는데 그 중에 "문화 컨텐트 및 지적 재산권"이라는 강의가 있다. 아직은 1번 밖에 수업도 안했지만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강의이다. 영화, 음악, 소프트 웨어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적 재산권 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윤리와 사회 문제"라는 과목과 내용 면에서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나저나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에 대하여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만들게 되면 그 모조품, 위조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법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만든 P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자. P라는 영화는 저작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그대로 베껴서 Q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의 Q 영화는 저작권 법 침해로 고소 및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경우에 C라는 사람이 Q 영화를 똑같이 베껴서 다시 W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자. 이때 B가 C를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B라는 사람도 저작권 법을 위배한 것이지만, 어쨋든 B가 만든 Q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에 포스팅을 한 글들 또한 엄연히 저작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면서도 또는 무의식중에 저작권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퍼갈 때 최소한의 예의(댓글을 남기는 것이나 출처 표시 등)를 지켜달라고 당부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런 것 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 뭐라 할말이 없다... 아무리 익명성이 짙은 온라인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다니..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도덕 교과서에 인터넷 관련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이미 포함되 있을려나?)
그나저나 요즘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사실 조금 싫은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부분중에 하나가 이과와 문과 사이에 벽을 세워둔 것인데.. (실제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생은 문과 생들이 듣는 과목을 대부분 교육받지 않는다. 문과 생도 이과 생이 받는 교육 중 아주 일부만 받게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과나 문과 중 자신이 흥미있는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이과와 문과라는 딱 2개의 분류로 학생들을 나눠버려서 생각의 흐름이나 지식의 다양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교육학 쪽으로 아는 부분이 없어서 자신있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문과쪽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때가 많다.
그나저나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에 대하여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만들게 되면 그 모조품, 위조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법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만든 P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자. P라는 영화는 저작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그대로 베껴서 Q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의 Q 영화는 저작권 법 침해로 고소 및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경우에 C라는 사람이 Q 영화를 똑같이 베껴서 다시 W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자. 이때 B가 C를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B라는 사람도 저작권 법을 위배한 것이지만, 어쨋든 B가 만든 Q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에 포스팅을 한 글들 또한 엄연히 저작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면서도 또는 무의식중에 저작권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퍼갈 때 최소한의 예의(댓글을 남기는 것이나 출처 표시 등)를 지켜달라고 당부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런 것 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 뭐라 할말이 없다... 아무리 익명성이 짙은 온라인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다니..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도덕 교과서에 인터넷 관련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이미 포함되 있을려나?)
그나저나 요즘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사실 조금 싫은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부분중에 하나가 이과와 문과 사이에 벽을 세워둔 것인데.. (실제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생은 문과 생들이 듣는 과목을 대부분 교육받지 않는다. 문과 생도 이과 생이 받는 교육 중 아주 일부만 받게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과나 문과 중 자신이 흥미있는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이과와 문과라는 딱 2개의 분류로 학생들을 나눠버려서 생각의 흐름이나 지식의 다양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교육학 쪽으로 아는 부분이 없어서 자신있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문과쪽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때가 많다.
# by | 2006/09/06 03:13 | E. Biz economy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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