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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사설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설 교도소가 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사설 교도소는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라는 사설 교도소중 거의 50% 점유율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사설 교도소의 시작은 미국의 한 주에서 교도소 내의 자리보다 더 많은 범죄자들이 발생하자, 새로 교도소를 짓기는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죄수들을 그냥 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 빠지자, 한 의원이 죄수 한명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orrectionscorp.com/local.html

CCA는 웹페이지에 방문해서 자료를 얻어 보시면 느끼겠지만,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기업(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이라 해야겠어요;)입니다. 폐교같은 곳을 교도소로 개조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관리하고(아무래도 교도소 직원들을 평가하여 급여를 줄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죄수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답니다. Stock price만 봐도 3년 내내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시설도 계속 확장되는 걸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정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CCA에서 제공하는 '2005 Annual Report'를 보면, 주에서 죄수당 받는 일정 기금과 주식 시장의 투자로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은 다시 새로운 시설의 확충(범죄율이 증가하는 곳이나 교도소의 공급보다 범죄자가 많은 곳)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이게 다시 수익으로 이런 cycle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교도소 주식회사 덕분에 이곳에 수감되게 된 죄수들은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식사도 만족스럽고, 다양한 교육도 해주고, 어찌보면 교도소에 벌 받으로 간다기 보다는 잠시 캠프갔다 오는듯한 기분이 들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분노하겠죠.. 피해자들은 또 미국 범죄 피해자 모임(?)같은 시민단체를 형성해서 이 주식회사를 비판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correctionsproject.com/corrections/pris_priv.htm

아무튼 이런 특이한 제도가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민영 교도소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여기에 1순위로 스타트를 끊게 된것이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라는 곳인데요. 아가페의 입장으로서는 기독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교도소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도 못가고 꽁꽁 묶여있으니, 종교를 알리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겠죠.ㅎ), 실제로 외국에서 종교를 통한 재범죄율 하락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불교 재단에서도 민영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느냐의 입장 역시 다양하게 있답니다.

확실히 사설(민영) 교도소 주식회사같은 것은 새롭고 흥미로운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와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한 것이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황당스러운 부분일테고요..


관련 링크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 http://www.correctionscorp.com/
네이버 뉴스 - 아가페기독교교도소 감사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