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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인 22일에 주원이형, 재범이 형과 힘들게 준비해왔던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제로 컴퓨터윤리 및 사회이슈(Computing ethics and Social Issues) 수업 시간에 성공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1시간 10여 분에 달하는 거의 1GB가 조금 안되는 용량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마땅치 않고, 용량을 작게 인코딩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ppt와 간단한 설명을 붙여 놓겠습니다. 참고로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 재미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ㅎ
(slideshare에 대한 소개글과 칭찬을 얼마전에 했으니, 직접 사용을 해봐야 겠죠..ㅎ)



우선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향상에 영향을 주는 저작권과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는 특허 등, 그리고 상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상표, 부정경쟁 방지법 등 지적 활동이 포함되는 분야 전반에 대해서 지식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적재산권 법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는 법과 기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 공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교육,보도,비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뜻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ppt에 등장하는 것처럼 영상물의 한 장면 패러디, 뉴스에서의 보도, 포탈업체의 썸네일 이미지들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도메인 관련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상표법이 존재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주지저명한 경우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을 안하더라도 유사한 상표로 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제를 가할 수 있는 희석화 이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exxon-mobil 사건을 계기로 상업 행위 없이도 도메인 소유자가 권리가 없을 경우 또는 악의적 사용에 경우에는 도메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UDRP가 생겨나고 곧 그 내용이 법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마티즈 짝퉁인 QQ, Gmail과 상당히 흡사한 china.gmail.cn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중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WTO 가입국입니다.

그 이후에는 VCR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VCR은 합법이고, 소리바다는 불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소리바다 사건,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특허로 인한 독점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GPL, 그리고 SW 불법 복제 현황,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적인 측면의 Digital Watermarking 등이 다루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설명하려니 너무 기네요..; 자세한 사항은 위 PPT를 참조하세요.. 혹시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커멘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ㅎ)


이건, 제가 발표하는 장면입니다.ㅎ 전 앞 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부분과 도메인 네임 사례 부분을 맡았어요.

+) ppt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ppt의 문제라기 보다는 ppt를 flash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에서의 글꼴문제같아 보입니다. slideshare 서비스의 한가지 아쉬운 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