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사회

Economist의 special report와 opinion leaders란에 있는 흥미로운 두 글을 읽었다. A special report on ageing populations - A slow-burning fuse 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이 되면 발생할 문제들에 관해 잘 정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또 어렸을 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문제인 고령화 사회를 다루고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baby-boom 당시의 태어났던 인구가 65세를 넘어가면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연금 혜택과 health-care를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많아지는데, 경제를 활성화 시킬 노동력이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더군다나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인구가 보통 노동 인구이고, 보통 돈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린이와 노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금융 시장에 낮은 저축률이라는 결과를 낳아 매력이지 못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In 1950 the OECD countries had seven people aged 20-64 for every one of 65 and over.
In Japan, for instance, which currently has about three workers to every pensioner?already one of the lowest ratios anywhere?the number will halve by 2050.


special report와 The end of retirement 에는 이러한 현상과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에 대해 나와있다. 1950년에 연금 수혜자 한 사람(65세 이상)을 위해 일하는 노동인구(20~64세)가 7명 이었으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현재는 그 반도 안되는 3명이고, 2050년이 되면 1.5명이 될 것이라 한다. 즉, 더 적은 노동인구로 더 많은 은퇴인구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든가, 복지 혜택을 줄이든가 하는 방법이 남게된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갑자기 지불하는 것과,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일(이를테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다)을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힘들것이므로, 두가지를 병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위의 Economist의 글을 빌리자면, 분명한 건 연금혜택은 (어쩔수없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며, 더이상 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job creation을 위해 나이많은 노동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 직장을 떠났던 것과 같이, 2050년이 되면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에 더 오래 남아야 한다. 은퇴인구도 더이상 연금에 의존할 수 없는 은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노인들의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세계의 각 정부가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유연하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by 기형z | 2009/06/30 16:38 | E. Biz economy | 트랙백 | 덧글(1)

이 블로그의 모든 컨텐츠는 Creative Commons License 2.0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컨텐츠를 인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미국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사용(Fair Use)' 범위 내에서 저작자 표시(블로그 http://kkhsoft.egloos.com 의 출처), 비상업적 사용, 변경 금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트랙백 주소 : http://kkhsoft.egloos.com/tb/499726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dd at 2009/09/26 21:49
생산성을 향상이나 연금혜택축소 외에 여성인구를 노동인구로 활용하는 상당히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직업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같은 일을 해도 많은 경우 그보다 훨씬 적은 급료를 받거나, 직장채용에도 불이익을 받아서, 같은 점수라면 남자를 뽑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대학교나 취업준비중인 여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위주의 관료에서는 여전히 그 방안으로 출산률이나 높이자거나 노인인구를 재취업시키자는데 열중할뿐, 아직 젊고 팔팔한 여성인구의 취업장려 까지는 생각을 못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일을 잘못하는 무능한 남성 또한 생산직으로 근무시키는 등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입니다.
요즘 노인들은 힘든일 잘 안합니다. 그렇다고 정년을 늘리는건 청년들은 물론 기업에 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청년과 같은 급료로 일을 하지 않는이상, 그들은 연차 등으로 임금이 높게 올라간 상태이고, 이것을 신입사원 초봉정도로 내리겠다하면 아마 인권 운운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 자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과 일해보면 알겠지만, 특히 학교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리타분하며 남에게 수용적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도 안되는 마당에 이들의 정년을 늘리고자만 하고 여성의 취업보장에 대해서 외면한다면......아마 노령화에 대한 대책은 공론으로 밖에 남아있을 수 없을것입니다. 연금만 계속 줄어들뿐. 이거 좋은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올리네요.제 아이디어 역시 불펌을 금합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